피해자를 확인하고도 구호 없이 떠난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음주 사망사고는 뺑소니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발생을 알았는지, 피해자를 확인했는지, 즉시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나거나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 확인 후 구호하지 않았고 CCTV 유무를 살피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 상태와 약 3km의 운전, 피해자를 역과한 경위, 사고 후 피해자를 확인한 사실, 구호 없이 이탈한 사실, CCTV 확인과 블랙박스 영상 삭제 정황이 뺑소니와 미조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유리한 판단을 받기에 부족했습니다. 피해자가 새벽에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는 주장도 구호조치 없이 떠난 책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 확인 여부, 신고·구호조치 내용, 현장 이탈 경위, CCTV와 블랙박스 원본 및 삭제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