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와 증거 삭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정도와 운전 거리, 사고 과실, 피해 결과, 사고 후 구호 여부와 은폐 시도, 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를 함께 봅니다. 전방주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구호 없이 도주하며 영상을 삭제한 데다 동종 전력과 누범 중 재범이어서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66%, 약 3km 운전, 전방주시 소홀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 사망 결과, 구호 없는 이탈, CCTV 확인과 블랙박스 삭제,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 중 재범이 징역 7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주장은 감형할 만큼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는 과실 주장도 형량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원인, 피해 결과, 신고·구호 여부, CCTV·블랙박스 보존 상태, 동종 전력과 누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