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 재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의 수와 상습성, 재판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및 현장 이탈 등 죄질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제외되더라도 이러한 불리한 사정이 크면 형량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0.152%~0.167%의 만취 상태 운전, 이틀 연속 운전과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실, 재판 중 추가로 반복한 음주·무면허운전이 징역형 유지에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감형에 유리한 반성, 피해 회복이나 합의 등의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을 위해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각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발생 시점, 재판 중 재범 여부, 사고 및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형을 주장하려면 반성이나 피해 회복·합의 등 유리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