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사고와 측정거부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반성, 고령, 건강 악화에도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점 때문에 실형이 선택됐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를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단기간 내 음주·무면허운전 반복, 교통사고로 인한 2명의 상해, 음주측정 거부와 높은 재범 가능성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단기간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실과 교통사고로 2명이 다친 사정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라는 점은 이를 하나의 형으로 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76세의 고령, 급성심근경색 등 좋지 않은 건강 상태는 확인됐지만, 반복 범행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관련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각 범행의 시기와 판결 확정 여부, 음주·무면허운전 및 측정거부 경위, 사고 피해와 상해 내용, 반성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