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는지,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됐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4% 측정 결과, 음주운전 전과 4회, 보행자의 4주 치료 상해가 실제로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사고 및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