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운전과 보행자 상해의 형량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만의 형량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를 병합해 종합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 음주운전 전과 4회, 혈중알코올농도 0.084%, 보행자에게 발생한 4주 상해, 면허 정지 상태의 운전과 처벌 회피 행동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피해자의 4주 치료 상해가 형을 무겁게 정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기간과 동종 전과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운전면허 상태, 사고 및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