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가 인정됩니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부터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있었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지명수배 상태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 중이었다는 정황과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했고 차량 폭발이 두려워 나왔을 뿐 도망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사고 전후의 계속된 도주 정황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의 이동 경위, 경찰을 피한 정황,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