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중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지명수배 중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범행에는 징역 10개월이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지명수배 상태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고가 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을 함께 고려해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을 피해 도주 중이었다는 정황과 사고 후 미조치 이탈 사실이 유죄 판단과 징역형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정신이 혼미했고 차량 폭발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관련해서는 사고 전후의 도주 경위와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