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 추돌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의무보험 미가입은 음주운전과 다수 피해 발생에 더해 처벌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추돌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의무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 수, 합의 여부, 자백과 반성 등 양형 조건을 함께 봅니다. 무면허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등 다른 양형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심 당시 피해 회복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피해 회복 또는 합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