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4명에게 피해를 준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상습 음주운전으로 4명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실형으로 정했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붙였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40%, 피해자 4명, 미합의, 의무보험 미가입을 불리하게 보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및 기타 양형 조건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다수 피해 및 미합의 사정은 실형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자백과 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집행유예로의 감형에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심 당시 피해 회복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벌금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규모, 보험 가입 여부,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 자백과 반성 태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