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중 추돌에서 피해자 합의가 없는 경우
핵심 답변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음주 4중 추돌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자백과 반성 등 다른 사정이 종합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를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수, 의무보험 미가입, 자백과 반성 등과 연결해 형량을 정합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다른 양형 사정에 따라 감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가 다른 양형 조건과 함께 항소심 감형에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1심 당시 피해 회복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이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 회복 사실을 확인할 자료,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탁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