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는지를 봅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운전자 스스로 판단했더라도 도주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를 차량으로 친 뒤 피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유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고 다치지 않은 줄 알았다는 주장은 현장을 떠난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