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건의 처벌 수준

보행자 사고 후 현장을 떠난 범행을 다른 범행들과 함께 심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뺑소니만의 처벌 수준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점뿐 아니라 짧은 기간 여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실형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줄 알았다는 주장은 뺑소니 책임을 부정할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여부와 실형 전과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