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했는지, 실형 전과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사실과 실형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가 완료됐음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