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름을 말했지만 연락처를 남긴 후미추돌,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후미추돌 사고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했고 교통을 방해할 파편이나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물적 피해 배상보다 2차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 방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현장에 위험이나 장애물이 남았는지, 운전자가 연락처 제공 등 필요한 현장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정과 도로에 교통을 방해할 파편이나 장애물이 없었던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연락처는 피해자가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별도의 현장 조치가 필요할 만한 교통 위험도 없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연락을 피한 사정도 현장에서 필요한 교통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장에서 제공한 전화번호가 실제 연락 가능한 번호였다는 자료와 사고 현장에 파편·장애물 등 교통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