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등 다수 범죄에서 일부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 등 다수 범죄에서는 합의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을 낮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자백·반성 같은 유리한 사정을 집행유예 중 재범, 반복된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 및 다른 중대 범죄와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