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변경 후에도 반복 음주 사고가 실형인 경우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위헌 결정에 따라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어도 처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는지, 음주·무면허 운전이 반복되었는지, 음주 수치와 동종 전력,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반성, 피해자 합의, 고령과 건강상태도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고령과 건강상태는 일부 감형 사유로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줄어드는 데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합의, 고령과 건강상태만으로는 집행유예 중 두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택시기사에게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무면허 운전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및 동종 전력, 사고와 상해 내용, 피해자 합의 자료, 반성 및 건강상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