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택시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택시 추돌사고에서 피해자 합의는 감형에 일부 영향을 주었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지, 음주·무면허 운전이 반복됐는지, 택시 추돌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비교해 처벌 수위를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은 고령 및 건강상태와 함께 일부 참작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불리한 사정보다 감경 사유의 비중이 커야 실형 여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가 있었어도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 동종 전력, 두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사고 피해와 상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