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와 함께 실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운전 자체뿐 아니라 동종 전과의 수, 누범 기간 중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다수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누범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1%,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이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부양가족 사정은 고려되었지만 반복된 동종 범행과 누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무보험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상태, 동종 전과와 누범 여부, 음주측정 결과, 사고 직후 조치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보험 문제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