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의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어 변경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다수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161%, 약 2.5km 운전, 주차된 화물차 충돌, 약 233만 원의 손해,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전과와 누범이라는 객관적 사정,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실이 벌금형을 실형으로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부양가족 사정은 일부 고려되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상습성을 상쇄해 벌금형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과와 누범 여부, 음주측정 결과, 운전 거리, 차량 수리비, 사고 직후 조치 및 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