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중 만취 뺑소니는 합의해도 실형일까
핵심 답변
누범 중 만취 뺑소니에서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를 고려하되, 다수의 음주·무면허 전과, 누범 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후 도주 같은 불리한 사정과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합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반성 및 부양가족 사정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범행, 누범,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