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전 기존 디스크 질환이 있었던 경우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사고가 손해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영향을 준 부분은 제외됩니다.
판단 기준
목과 허리의 증상별로 사고와 기존 질환이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결해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경추 50%, 요추 80%의 기존 질환 기여도가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체감정에서 경추와 요추의 기존 질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손해액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체감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후유장애 판단이 누락됐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목과 허리 부위별로 사고와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신체감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