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추가 배상을 거절하고 채무가 없다고 다툰 경우
핵심 답변
추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후미추돌 사고에서 기존 질환 기여도를 제외한 손해액보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기존 질환을 제외하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과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합의금 총액을 비교합니다. 선지급액이 인정 손해액을 넘으면 추가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추 50%, 요추 80%의 기존 질환 기여도를 반영한 신체감정과 보험사의 선지급 내역이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추가 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지급액이 인정 손해액을 초과한다는 계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체감정에 따른 부위별 손해액과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합의금 내역을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