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디스크와 선지급금이 쟁점인 소송의 핵심 자료
핵심 답변
목·허리별 기존 질환 기여도를 밝히는 신체감정 결과와 보험사의 치료비·합의금 지급 내역이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가 증상에 기여한 정도를 부위별로 정한 뒤 그 비율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추 50%, 요추 80%로 기여도를 구분한 신체감정 결과가 실제 손해액 계산의 근거가 됐습니다. 선지급 치료비와 합의금도 최종 채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체감정 오류와 후유장애 판단 누락을 주장했지만 법이 정한 재심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부위별 기여도를 확인할 신체감정 자료와 보험사의 치료비·합의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한다면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