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뒤 목·허리 디스크 치료비와 손해 인정 범위
핵심 답변
목과 허리의 상해 관련 손해는 사고가 기여한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기존 질환의 영향까지 모두 사고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추간판 탈출증 진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추와 요추 각각에서 사고와 기존 질환의 기여 정도를 따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체감정에서 경추 50%, 요추 80%의 기존 질환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손해액보다 보험사의 선지급 치료비와 합의금이 더 많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후유장애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목과 허리별 진단 내용과 사고·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구분하는 신체감정 자료,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