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다시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다시 도주했으며, 앞서 주차 차량 2대를 충격한 뒤에도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실, 운전자가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 도주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연쇄 사고와 추가 재산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약 4주 치료 상해, 사고 후 재도주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운전자도 도주를 포함한 범행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발생과 상해 정도, 사고 직후 운전자의 이동 및 조치 여부, 운전자가 도주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