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뺑소니 사건에서 판단에 영향을 준 자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상해와 재산 피해, 사고 후 도주,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 합의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횟수와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 여부를 기본으로 보고, 처벌을 정할 때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38%, 약 1km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운전자의 약 4주 치료 상해, 차량과 간판의 추가 파손, 범행 전부 인정과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가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도주의 고의를 부인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뒤에는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 면허 상태, 상해와 재산 피해 내역, 사고 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내용,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 합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