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연쇄 뺑소니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벌금형으로 끝난 사안은 아닙니다. 1심의 음주운전·도주치상 등 징역 1년 6개월 실형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38%, 연쇄 사고와 상해·재산 피해, 반복된 도주는 불리하게 봤고, 범행 전부 인정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했던 점이 불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사정이 해소됐고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을 위해 음주 수치와 피해 내역뿐 아니라 범행 인정 및 반성 내용,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 합의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