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뺑소니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실제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와 항소심에서의 범행 인정·반성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를 사고와 피해의 중대성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는 범행 전부 인정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과 결합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에 관한 사실이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도주의 고의를 부인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