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과 연속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부분은 제외됐지만, 반복 음주운전과 사고의 중대성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없어 그 처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88%와 0.217%, 연이은 운전, 주차 차량 손괴와 추돌 사고, 3명의 상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다수 피해 등 불리한 사정이 커 형량이 더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좋지 않은 범행 내용을 상쇄할 충분한 감경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