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과 대기 차량을 충돌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고농도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과 대기 차량을 충돌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최종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와 상해 등 전체 범죄를 함께 고려한 형량입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연이어 운전한 점, 주차 차량 손괴와 신호대기 차량 추돌로 3명이 다친 점, 다른 범행과의 경합 관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중요한 감형 사유로 인정돼 1심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낮아졌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헌 결정 자체만으로는 나머지 범죄의 중대성을 넘어 전체 형량을 추가로 낮출 충분한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별 음주운전의 벌금 액수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