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핵심 답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감형에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대폭 감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범위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동종 전과, 반복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다수 피해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과 재심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태도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