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전의 다른 범행까지 합쳐 정한 단일 형이므로, 교통사고 관련 행위만의 형량은 따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한 사정과 함께,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반면 수많은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관련 범행만 따로 산정한 형이나 벌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러 범죄가 병합돼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 무면허·의무보험 가입 여부, 현장 이탈 및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인정과 반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