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오토바이 사고, 영상 없이 간병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차선변경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영상보다 신체 감정과 구체적인 일상생활 제한이 간병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판단 기준
양손 사용, 식사, 배뇨·배변, 체위 변경, 이동 등을 혼자 할 수 있는지와 각 동작에 도움이 필요한 시간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체 감정에서 양손 사용과 식사·글쓰기가 어렵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하루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후 식사·배변·목욕에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하루 8시간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스마트폰 조작, 혼자 휠체어 탑승 및 식사가 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간병 시간을 줄일 근거로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체 감정 결과와 함께 식사·배변·목욕·이동 등 각 일상동작에 필요한 도움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