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오토바이 사고, 간병비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신체 감정 결과와 일상생활 동작별 간병 시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전문가 감정 결과를 기본으로 보되, 식사·배뇨·배변·목욕·체위 변경·이동의 제한 정도와 실제 필요한 도움 시간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감정과 다르게 시간을 줄이려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양손 사용, 식사·글쓰기, 대소변 조절 가능 여부를 밝힌 신체 감정이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식사·배변·목욕에 필요한 시간을 항목별로 산정한 사정도 하루 8시간 개호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가 주장한 스마트폰 조작, 독립적인 휠체어 탑승과 식사 가능성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족했습니다. 감정 결과보다 간병 시간을 줄이면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판단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체 감정과 함께 식사·배변·목욕·체위 변경·이동 등 각 활동에 필요한 도움의 내용과 시간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