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부분 마비가 남은 오토바이 사고, 장기 간병비 보상 가능성
핵심 답변
후유장해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치료비 전반의 인정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마비로 인해 식사·배뇨·배변·목욕·체위 변경·이동을 혼자 할 수 있는지, 하루에 실제로 몇 시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신체 감정과 구체적인 생활 상태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하반신 완전 마비와 상지 부분 마비가 있었고, 신체 감정에서 양손 사용과 식사·글쓰기가 어렵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일상동작별 필요 시간을 산정해 하루 8시간의 개호가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의 스마트폰 조작, 혼자 휠체어 탑승 및 식사 가능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간병 필요성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후유장해 상태를 확인할 신체 감정과 식사·배변·목욕·이동 등 일상동작별 간병 내용 및 필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치료비에 관한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