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전거 사고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치료비 지급 내역과 과실비율, 일실수입·교통비 등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뒤, 이미 지급된 전체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재산상 손해액보다 크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병원에 직접 지급된 치료비 약 786만 원, 역주행과 자전거도로 이탈 사정, 피해자 과실 40%, 재산상 손해액 약 232만 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실수입·교통비·위자료 주장만으로는 과실분 치료비를 공제한 뒤에도 배상할 손해가 남는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체 치료비 지급 내역, 사고 당시 진행 방향과 자전거도로 이탈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일실수입과 교통비 등 재산상 손해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