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전거 사고의 골반 골절 치료비와 추가 배상
핵심 답변
골반 골절과 치료비 지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가 재산상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일실수입·교통비 등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을 공제합니다. 역주행 자전거 사고에서는 재산상 손해 약 232만 원보다 치료비 약 786만 원의 40%인 공제액 약 314만 원이 더 컸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골반 골절 사실과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 총액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중이득을 막기 위해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교통비·위자료만으로는 과실분 치료비 공제 후에도 추가로 배상할 손해가 남는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와 치료비뿐 아니라 일실수입·교통비 등 전체 재산상 손해, 이미 지급된 치료비, 예상 과실비율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