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차량에 부딪쳤다는 의심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

고의 접촉인지 우발적 사고인지 확인할 수 있는 CCTV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일부러 몸을 갖다 대는 모습이 촬영된 CCTV가 핵심 자료였습니다.

접촉 당시의 움직임과 합의금을 받으려는 의도를 서로 연결해 고의 사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접촉 장면이 담긴 CCTV는 일부러 차량에 접근해 몸을 부딪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 고의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걷다가 실수로 부딪쳤다는 주장만으로는 CCTV에 나타난 행동을 반박하기 부족했습니다.

사고 전후의 움직임과 실제 접촉 장면이 이어서 확인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