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후 화물차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후 화물차 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반복된 동종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측정거부 한 달 뒤 다시 낸 음주 사고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의 반복성, 누범 기간인지, 범행 사이의 간격, 사고와 상해 발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자백·반성, 보험 가입, 상해 정도 등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반성, 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가벼운 상해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지체 3급 장애 주장도 형을 줄일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각 범행 일자와 간격, 음주 수치, 측정 요구 및 거부 횟수, 사고·상해 내용,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