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복 음주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보되, 반복된 동종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측정거부 후 한 달 만의 재범처럼 불리한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종합보험 가입과 비교적 가벼운 상해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피해자와 실제 합의하지 못해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공탁 여부와 그 효력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