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사고 후 음주’를 주장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후에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말뿐인 주장은 사고 전후의 행동과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전후의 음주 여부를 목격자 진술, 얼굴과 걸음걸이 같은 외관, 운전 행태, 현장 이탈 및 경찰 회피 정황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택시 기사와 견인차 기사의 일관된 진술, 붉은 얼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경찰 도착 전 현장을 떠나 도주한 정황이 음주운전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주장만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행적과 음주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장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외관·보행 상태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