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핵심 답변
객관적 정황상 음주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적법한 음주측정을 끝내 거부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택시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측정거부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라는 확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외관과 태도, 운전 행태, 사고 후 현장 이탈이나 경찰 회피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술 냄새에 관한 신고, 붉은 얼굴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택시 추돌 사고, 경찰 도착 전 현장 이탈과 추격 후 검거 정황이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 기사와 견인차 기사의 진술도 일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에만 술을 마셨다는 주장과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요구 당시의 얼굴색·보행 상태·태도, 사고와 운전 행태, 현장 이탈 및 경찰 회피 경위, 목격자 진술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