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이 거의 없는 접촉사고, 진단서상 상해와 치료비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진단서가 있어도 사고가 극히 경미하고 상해 발생이 객관적으로 어려우면 치료비나 상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 차량 상태와 충격 정도, 진단된 부상이 사고로 생겼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해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상해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후진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점, 충격이 거의 없었던 차량 상태, 사고와 무관한 부상을 교통사고 탓으로 주장한 정황이 상해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단서는 사고와 부상 사이의 관련성이 객관적 사정과 맞아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제 상해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미한 사고였다는 사정만으로 상해 부존재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단서뿐 아니라 진단된 부상과 충격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 사고 경위와 차량 상태 및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