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을 반복 거부한 음주 사망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고 측정을 반복 거부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지 않고 횡설수설, 비틀거림과 같은 상태를 종합해 음주의 영향을 판단합니다.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한 사실과 무면허운전 여부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횡설수설과 비틀거림, 3회 이상의 음주측정 거부, 보행자 사망 결과가 유죄 판단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만으로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측정거부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적용이 수정됐지만, 그 사정만으로 전체 처벌이 감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보여주는 언행·보행 자료와 음주측정 요구 및 거부 횟수를 확인할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