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을 가드레일 사고로 착각했다는 주장이 통할까요?
핵심 답변
아니요. 상대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사고 정황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 보지 않고, 충격을 느낄 정도였는지, 충돌 경위상 다른 차량과의 사고임을 알 수 있었는지, 이후 확인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의 경적에도 계속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매우 큰 충격, 차선 변경 중 옆 차로 차량과 충돌한 경위, 비상등이나 정차 등 확인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의 경적에도 계속 이탈한 점이 사고와 피해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착각해 사고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배척됐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격의 크기와 충돌 위치, 상대방의 사고 후 움직임, 정차·확인 조치 여부, 추격과 경적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