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뒤 가까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온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뺑소니 여부를 다투려면 이동 시간과 거리, 현장 복귀 여부, 신원 공개와 구호 요청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단순히 현장을 떠났는지만 보지 않고, 도망갈 의사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이탈 시간과 이동 거리, 복귀 시점, 운전자 신원을 밝혔는지, 구호를 요청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45초 만에 복귀한 점, 20~3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한 점, 돌아와 스스로 운전자임을 밝히고 구호를 요청한 사정이 도주 의도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직후 즉시 멈추지 않고 주차장까지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망 의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동·복귀 시각, 이동 거리와 장소, 복귀 후 신원 표명 및 구호 요청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