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후 잠시 이동한 경우 처벌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후 잠시 이동한 경우, 뺑소니 사망 혐의는 무죄였지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뺑소니 처벌에는 단순한 현장 이탈이 아니라 도망갈 의사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약 45초 뒤 복귀했고 이동 거리가 20~30m였으며, 운전자임을 밝히고 구호를 요청한 점 때문에 도주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이탈 시간, 가까운 주차장으로의 이동, 즉시 복귀, 신원 공개와 구호 요청이 뺑소니 혐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뺑소니의 도주 고의를 증명하기 부족했습니다. 벌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벌 판단을 위해 음주 수치, 사고 장소와 피해 결과, 이탈 시간·거리, 복귀 및 구호 요청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