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추돌 후 급가속해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추돌 후 급가속해 떠난 경우 뺑소니가 인정됐습니다. 사고를 알 만한 충격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급가속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가 경미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충격의 정도, 사고 경위, 사고 직후 행동을 함께 봅니다. 피해나 파손이 경미해도 사고를 인지할 상황에서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쿵’ 소리가 날 정도의 충격과 사고 직후 급가속해 현장을 벗어난 행동이 사고 인식과 도주 의도를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매우 경미했고 도망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충격과 이탈 정황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격의 정도를 확인할 자료와 사고 직후 상대 차량의 급가속·현장 이탈 모습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