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차주의 허락 없이 음주운전한 경우 차주 책임
핵심 답변
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면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차주와 운전자의 관계, 차량과 열쇠의 관리 상태, 운전자가 잠시 사용한 뒤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차주가 사후에 사용을 승낙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차주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남아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사람이 지인인 점, 운전자가 차주가 잠든 사이 열쇠를 쉽게 가져간 점, 차량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잠시 사용한 뒤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점은 차주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주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량과 열쇠의 관리 상태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정도로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주가 책임을 다투려면 운전자와의 관계, 차량과 열쇠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운전자가 차량을 가져간 경위와 반환 의사, 사후 승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